법령 노동조합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990년
2. 대법원 1990. 5. 15. 선고 90도357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집38(2)형,552;공1990.7.1.(875),1306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1987년
3. 서울고법 1987. 11. 12. 선고 87구1070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임원개선명령부작위위법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4),714] 임원개선명령부작위위법확인청구사건 노동조합법 1971년
1969년
1968년
6. 서울고법 1968. 2. 22. 선고 67구83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중노위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][고집1968특,98] 중노위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|